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법관 격려금' 논란이 이번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어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감사원은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격려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요. 그런데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매달 지급하던 격려금을 격월로만 바꿨을 뿐, 전체 지급 수준은 예전이랑 거의 비슷하다"며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죠. 이어 "감사원이 주의 정도만 하니까 대법원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김호철 감사원장은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다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권한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정기감사 주기가 2년인 만큼 다음 감사에서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회계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확인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 지점이 꽤 중요한데요, 앞서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출관이 따로 있어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거든요. 그런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님이 잘 기억 못 하셔서 하신 말씀이고, 최종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신다"며 엇갈리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어요. 😮
김 원장은 해당 자료가 감사 증거서류에 해당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신 국회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열람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초라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재무담당관실 확인서 및 와인 구매 용처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