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위조해 공군에 납품하고, 10년간 무려 128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이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5명을 기소했다고 2026년 10월 8일 밝혔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운컨버터'라는 부품이에요. KF-16 전투기의 적아식별장치에 들어가는 주파수 변환 부품인데요, 제조원가가 개당 약 120만 원에 불과한 위조품을 미국 협력업체를 거쳐 약 1억 원짜리 정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납품했어요.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씨(70)는 정품과 똑같은 외형과 제품번호까지 붙인 위조품을 유통하려고 자신이 지분 90%를 보유한 미국 협력업체까지 직접 세운 것으로 조사됐어요.
범행 기간은 무려 201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이뤄졌어요. 초반에는 국내에서 만든 위조품을 미국에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방식으로 약 29억 원을 챙겼고, 이후엔 미국에서 직접 위조품을 제작해 수입하는 방식으로 약 99억 원을 받아냈어요. 외주 정비사 B씨(67)는 공군 품질검사관들에게 위조품을 정품으로 설명하며 정비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들은 '부품 돌려막기'라는 수법도 썼어요. 정비 불가 판정을 받아 반환해야 할 송·수신기에서 부품을 몰래 빼내 다른 장비 정비에 사용하고, 정상 정비한 것처럼 속여 약 8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답니다. 납기일을 어겨 내야 할 지체상금 약 5000만 원을 허위 서류로 돌려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어요.
A씨가 이렇게 모은 범죄수익으로는 개인 요트와 자가용 항공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공소청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수사는 2023년 9월 국방부가 제보를 받아 공군수사단에 의뢰하면서 시작됐고, A씨와 B씨는 2015년에도 유사한 방산비리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