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미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이걸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답니다.
당시 경찰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 봉사활동 부풀리기 같은 허위 스펙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중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쪽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조를 요청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의 수학 문제 등을 이용해 만든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열흘 남짓 뒤인 12월 2일, 이 요청을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에 통보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해서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는 거였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형사사법공조는 관할 검찰청 → 대검찰청 → 법무부 국제형사과로 넘어가는 절차를 거쳐요. 그런데 이번엔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대검과 법무부에 넘기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타이밍도 눈길을 끌어요. 경찰이 공조를 요청하고 검찰이 이를 중단한 2022년 11~12월은 모두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였거든요. 한 의원은 2022년 5월 취임해 2023년 12월까지 장관을 맡았어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지휘라인의 판단이 있었는지 결재·보고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러 정당도 한 의원의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경찰은 미국 쪽 공조 자료를 받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가다가, 2023년 12월 허위 스펙 의혹 등에 대해 혐의없음·공소권 없음 등 불송치 처분을 내렸어요. 이후 시민단체가 반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렸지만, 2024년 6월 사건은 최종 종결됐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