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액 체납 1위로 유명했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15년 만에 약 3,938억 원의 체납액을 모두 내기로 했어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지난 7월에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납부 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상태랍니다. 🗂️
권 회장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왔어요. 국내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 선박들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을 웃돈다고 국세청이 설명했어요. 해외 선박이 담보로 제공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권 회장 본인의 체납액에 더해 관련 법인의 2차 납세의무 체납액까지 합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무려 7,902억 원인데요, 권 회장이 3,938억 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체납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대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결과는 올해 1월 출범한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활약 덕분이에요. 해외 과세당국에 국세청장 명의의 친전을 보내고, 선박 등록이 많은 라이베리아·파나마 등과 고위급 회의 및 정보 교환을 통해 해외 자산 정보를 확보했죠.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전국 지방국세청에 설치하고, 역외 탈세 혐의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