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 이번에도 법원에서 이겼어요. 그것도 세 번 연속이에요! 😮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2일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또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 소송이 왜 시작됐냐고요? 유 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하게 됐고, 이후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어요. 이후 2015년부터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는데, LA 총영사관이 계속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소송은 둘 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했는데요,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에 또 비자 발급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 씨는 같은 해 9월에 세 번째 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해 8월에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유승준 씨,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 사실 쉽게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번 판결은 항소심 결과라 아직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설령 최종 승소한다 해도 실제 비자 발급과 입국 여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미 두 번이나 최종 승소했지만 입국이 이뤄지지 않은 전례가 있으니까요.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긴 소송전,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