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가 또 이겼어요. 2026년 10월 2일, 서울고등법원이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유 씨의 사연을 잠깐 되짚어볼게요.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가수였던 유 씨는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하게 됐어요. 이후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죠.
유 씨는 2015년, 만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 규정에 따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시작했고, 첫 번째·두 번째 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답니다. 그런데도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어요. 이에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번 1심(2025년 8월)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세 번의 소송, 세 번의 승소라는 기록이 쌓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전에도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지만 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