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어요. ⚖️
MBC 보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점을 함께 언급했어요.
이번 위증 혐의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이미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내용이에요.
앞서 1심에서는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요. 이번 2심에서 특검이 벌금형으로 구형 수위를 조정한 게 눈에 띄는 부분이죠 👀
2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