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근로소득세 세수를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40% 늘려 잡았다. 명목임금 상승률 전제는 3.3%에 그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가정이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근로소득세를 102조4,446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경(73조2,482억 원)보다 29조1,964억 원, 비율로는 39.9% 많다. 정부는 세수 증가 이유로 "반도체 양사 모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 수준으로 성과급 지급"을 명시했다.
이 구조가 성립하는 배경에는 근로소득세 부담의 쏠림이 있다. 총급여 상위 10%가 결정세액의 71.7%를 부담하는 현행 과세 구조에서, 대기업 성과급이 크게 늘면 소수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이 전체 세수를 끌어올린다. 취업자 증가 전제는 17만 명, 임금 상승률은 3.3%로 제한적이지만 근로소득세 총액이 40% 가까이 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성과급 증가를 반영해 명목임금 상승률을 6.5%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104조4,000억 원으로 정부보다 높게 전망했다. 세수 추계 자체가 부풀려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정처는 이 성과급 효과가 2027년 한 해에 집중되고 이후 연평균 3.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세수 전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나라살림 전체가 반도체 경기에 기대는 구조라는 점도 주목된다. 2027년 국세 수입 증가분 중 법인세는 올해 추경(101조3,000억 원)의 두 배를 넘는 216조7,000억 원으로 잡혔다. 재정경제부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반도체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과 세제개편 효과는 6조5,000억 원으로, 국세 증가분의 4%에 미치지 못한다.
성과급 과세 구조가 세수 추계의 핵심 변수로 작동하면서, 소수 대기업 임직원의 보상 수준이 나라 살림 전체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