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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준공 5년 지나 2억 더 내라는 통보…'재초환' 무엇이 문제인가

재건축 준공 5년 지나 2억 더 내라는 통보…'재초환'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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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원들이 준공 5년이 지난 시점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 원의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를 받았다. 서초구는 2026년 11월 9일, 해당 단지 사업을 진행한 반포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총 179억 원의 재건축부담금을 사전통지했다. 조합원 수는 80명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합은 최종 부담금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지는 1987년 준공된 80가구 아파트를 재건축해 108가구로 전환한 곳으로, 준공인가는 2021년 7월 30일에 받았다. 사전통지된 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다. 조합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서초구는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감경과 임대주택 관련 개발비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부과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같은 서초구의 '래미안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단지는 2020년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200만 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최대 7억 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과거 평균 예정액과 현재 거론되는 최대 추정액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고, 아직 확정된 금액도 아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2006년 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집값 상승분 중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 집값 상승분,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환수·산정 조항에 대해 6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2019. 12. 27. 2014헌바381).

부담금 부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이날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일반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다. 반포현대조합은 이 기준일 이후에 해당 절차를 밟아 부담금 적용 대상이 됐다. 같은 지역에서도 신청 시기에 따라 부담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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