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X·엑스)와 생중계 국무회의를 주요 소통 창구로 삼아 정책 방향을 직접 발신하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책 의지를 먼저 공개하고 부처가 뒤따르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현장 반발로 방침이 수정되거나 장관이 대통령 발언을 정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꼽히는 것이 농지 전수조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농지 투기 엄벌 기조를 공개 천명했다. 그러나 고령 등의 이유로 실제 경작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농민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명백한 투기 외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폭 후퇴했다.
미래대응기금 논란도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이 대통령이 명절 할인 지원 예산 마련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제안하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공개 제안을 장관이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익명을 전제로 이 같은 방식의 부담을 털어놓았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사안을 먼저 엑스로 공개하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너무 자잘한 문제들을 언급할수록 부처 장관의 운신 폭이 좁아지고 국정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농지제도 정비와 관련해 "속도에 치중하다 보니 기획과 집행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11일 오전에만 SNS에 5건의 메시지를 올리는 등 소통 빈도를 높이고 있다.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SNS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이 대통령에게 직접 소통은 오랜 성공 공식으로 평가된다. 기호일보에 따르면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지도자들의 소통 채널과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발신 메시지가 늘어날수록 개별 메시지의 무게가 희석되고, 정부의 핵심 정책 메시지가 잡음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SNS 소통이 실제 제도 개선과 문제 해결로 이어질 때 효능감이 생긴다는 점에서, 속도와 정합성 사이의 균형이 이 대통령 국정 운영의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