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부과한 과태료의 절반 가까이가 3년째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경찰청의 과태료 평균 수납률은 약 54%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3년 53.6%, 2024년 54.8%, 2025년 53.4%로, 3년 내내 55%를 넘지 못했다.
미수납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1조609억 원이던 과태료 미수납액은 2024년 1조837억 원, 2025년 1조104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의 경우 징수 결정액 2조3837억 원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1조2740억 원에 그쳤으며, 수납률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과되는 가산금 수납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가산금 수납률은 2023년 13.3%, 2024년 13.4%에서 2025년 11.9%로 낮아졌다. 2025년 징수 결정 가산금 2936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약 350억 원에 불과했다. 가산금 미수납액도 2023년 2090억 원에서 2025년 2572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는 불납결손액도 늘고 있다. 과태료와 가산금을 합산한 불납결손액은 2023년 약 50억 원, 2024년 약 47억 원, 2025년 약 71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총 167억 원에 달한다.
강명구 의원은 "단순 독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상습·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촉, 재산조회, 압류 등 기존 징수 수단이 실제 수납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