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재 전망치보다 2%포인트(p) 높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서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2026년 9월 30일 공개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기준선은 2025년 연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하고, 기간 평균 운용수익률 약 4.6%를 전제로 산출한 결과다.
수익률을 1%p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82년으로 13년 늦춰지고, 2%p 높이면 전망 전체 기간인 2120년까지 흑자가 유지돼 기금 소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에는 적자 전환이 2068년으로 18년 연장되고, 기금 소진 시점은 2100년으로 31년 미뤄진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KBS 뉴스에 따르면, 9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연금 구조개혁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1969년생부터 적용되는 65세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급 연령 68세 상향과 운용수익률 연 6% 조합 시 70년 후 기금이 한 해 지출의 11.8배까지 적립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됐다. 다만 이는 전문가 제안 단계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토론회에서는 인구·경제 변화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논의됐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등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당장 바뀌는 것은 없으며, 모두 국회 논의 단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