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어요. 반도체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주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어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순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어요. 이 수치는 IMF가 발표한 실질 GDP와 GDP 갭률을 바탕으로 계산한 거예요. 2년 연속 상승이 현실화된다면, '3저 호황' 시기였던 1986~1987년 이후 40년 만이에요.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슷한 방향을 내놓았어요. 지난달 말 발표한 '2027년 NABO 경제전망'에서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14%에서 올해 2.22%, 내년 2.28%로 높아질 것으로 봤거든요.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 내년 1.52%로 추산해 기관마다 수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내년은 2.5%에서 2.8%로 올려 잡았어요.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면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거든요. GDP 갭률도 지난해 -0.61%에서 올해 0.55%, 내년 1.17%로 플러스 전환이 예상돼요. 플러스 갭률은 실제 생산이 잠재 생산 능력을 넘어선 상태를 뜻해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수출과 생산성 향상이 잠재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실질 성장률도 높아지면서 통화량 확대나 인플레이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어요.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의 GDP 비중이 크다 보니 경기 과열도 반도체에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어요.
AI와 관련한 더 넓은 경제 구조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IMF는 지난 1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AI 시대의 조세제도 재설계' 토론회를 열고, AI 확산으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이른바 '과세 딜레마'를 논의했어요. 리서치업체 윈드폴트러스트의 에이드리언 브라운 대표는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노동인구의 30%가 AI로 인한 고용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 정부 세입이 3~4% 줄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소득과 경제적 가치가 해외로 이전되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감소폭이 최대 8%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세수는 줄고 복지 지출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중 압박, 그리고 잠재성장률 상승의 긍정적 신호 속에 물가 불안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정책 당국이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으로 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