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지난 10월 15일 하루에만 7.57%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의 손실과 기금 고갈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국민연금에서 240조 원이 증발했고, 고갈 시점이 2045~2047년으로 당겨진다'는 게 핵심 주장이에요. 이 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주간경향 팩트체크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5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것은 사실이에요. 앞서 1월에는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도 했어요. 이 결정이 주가 하락 전에 위험 노출을 줄일 기회를 제한했다는 비판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정부가 매도를 전면 금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요. 리밸런싱 유예는 6월 말에 종료됐고, 실제로 6월 연기금 등 투자자의 코스피 순매도 규모는 약 2조 1000억 원으로 확인돼요.
240조 원 손실 주장에 대해서도 구분이 필요해요. 국민연금이 공개한 가장 최신 실적인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기금 적립금은 6월 말 1865조 원에서 1684조 원으로 약 181조 원 줄었어요. 하지만 이는 시장 가격에 따른 평가액 변동이지, 전부 확정 손실은 아니에요.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운용수익률은 14.84%로 여전히 플러스였어요. 국내주식 수익률도 같은 기간 60.11%를 기록했어요. 240조 원이라는 수치는 이 기간 공식 집계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향후 손실이 400조~500조 원으로 커진다는 전망 역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고갈 시점 주장도 살펴볼게요. 온라인 글은 기존 고갈 전망을 2055년으로 전제했는데, 이는 2023년 5차 재정계산 기준이에요. 이후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됐어요. 이 개혁을 반영한 정부의 기금 소진 전망은 2064년이에요. 주가 하락으로 고갈이 2045~2047년으로 앞당겨진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짚어두면,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서 개인이 받는 연금 수령액이 줄지는 않아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금 수익률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가입 중 소득으로 결정되고,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돼요. KBS 보도도 이 점을 명확히 짚었어요. 다만 기금 수익률은 기금이 언제 소진되는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